PLS 정착을 위한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초록
농약 사용은 농산물 수확량 확보 및 노동력과 생산비의 절감 효과가 크므로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약 사용이 필수적이다. 2019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현장에서는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는 평소 농업인의 농약사용현황을 조사하여 PLS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충남 및 전북지역의 채소류 재배 농업인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농약구입 장소, PHI 준수여부, 농약사용의 영농일지 기록실태, 안전농산물 생산의 사명감, 그리고 농약사용 관련 개선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농업인의 91.9%는 지역 농협과 농약 판매상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있었다. 농약 사용 시 농업인의 95.3%는 농약사용 설명서대로, 88.5%는 농약판매상의 설명대로 PHI를 준수하고 있었다. 농업인의 70.9%는 농약 10회 사용시 6회 이상 사용내역을 기록하며, 85.1%는 영농일지 작성이 PLS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4.5%는 국민들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83.1%는 적정농약 사용시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실천되어야 한다. 농업인은 철저하게 등록된 농약만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농약사용내역을 영농일지에 기록함으로써 잔류농약이 초과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며, 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농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약안전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농업인과 농약판매상의 인식도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현장에 필요한 농약을 선제적으로 확대 등록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Pesticide use has a great effect on securing agricultural yield and reducing labor and production cost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stable supply of food and food security.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SL (Positive List System) in 2019, agricultural sites face the burden of using only registered pesticides. Therefore, this study surveyed 148 vegetable farmers in Chungnam and Jeonbuk province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PLS by investigating the pesticide use status of farme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place to purchase pesticides, compliance with PHI (Pre-Harvest Interval), the status of farm log records of pesticide use, a sense of mission for the product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pesticide use. As the result of survey, 91.9% of farmers purchased pesticide from local Nonghyup and pesticide dealers. When using pesticides, 95.3% of farmers were compliant with PHI as described in the pesticide instruction manual and 88.5% as described by the pesticide dealer. 70.9% of farmers recorded more than 6 times per 10 use of pesticides, and 85.1% said that farming log record would be helpful for PLS management. In addition, 94.5% of farmers had a mission to provide safe agricultural products to the people, and 83.1% predicted that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would be improved when proper pesticides were us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Following should be pursued first for stable settlement of PLS. Farmers should ensure that they use only registered pesticides in compliance with PHI and that their pesticide use is recorded in their farm logs to ensure that pesticide residues are not exceed MRL. Farmers should work on farming activities with the mission of producing and supplying safe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should raise awareness of farmers and pesticide dealers by providing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on the usage of pesticides. In addition, by preemptively expanding and registering pesticides necessary for agricultural fields, the foundation should be laid so that farmers could concentrate on agriculture with confidence.
Keywords:
Agricultural safety, Farming log records, Positive List System (PLS), The statues of pesticide use키워드:
농산물안전성, 농약사용실태, 영농일지, PLS서 론
농약의 효용에 관한 미국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현재의 작물재배체계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물의 수량감소 정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적은 경우에는 귤 34%, 벼 35%, 감자 35% 양배추 41% 등이었으나 많은 경우에는 사과가 90%, 시설오이가 94%에 달하였으며(Cho et al., 2000), 해가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져서 1년차에 24~37%에서 3년차에는 45~67%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Jung et al., 2004).
농약사용의 효과는 수확량 감소방지 외에도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약 사용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단위면적(ha)당 연간 화학농약 사용량(kg)은 1997년 10.7, 2000년 11.1, 2005년 10.7에서 2010년 9.2, 2018년 9.5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KCPA, 2019; 2011; 2008)을 보이고 있으며,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농약 관련 기술 발전 및 관리체계 개선으로 감소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 재배관리에 사용된 농약은 대부분 햇볕이나 바람, 빗물 등으로 자연 분해되고, 수확 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농산물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세척이나 가열 등의 과정에서 그 성분이 분해되어 사람에게 해가 없을 정도로 적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잔류농약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80.7% (MFDS, 2011)이며, 도시민의 95.8%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할 것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Cho et al., 2000). 또한 소비자의 62.5%는 농식품 구매시 가장 우선하는 항목으로 품질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23.1%가 안전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KREI, 2019). 이에 국가에서는 생산단계의 농산물과 유통·판매단계 중인 54개품목1)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과 중금속, 곰팡이 독소를 조사하여 기준 초과시 폐기처분함으로써 안전 농산물만이 유통되도록 관리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Noh et al., 2018).
한편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깻잎 등의 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Park et al., 2015)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는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즉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부터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 지도강화와 농약판매상에 대한 교육강화 등 사전 예방적 안전성 확보 중심의 농약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작물별로 신규농약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병행 확대함으로써 농약의 소비통계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7).
이에 정부는 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Positive List System: PLS)를 전면 시행하였다. PLS는 미국와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적용기준을 기존의 0.05 ppm에서 0.01 ppm으로 강화한 것이 요점이다. 그 결과 종전에 허용되었던 잔류허용기준 외에 잔류량이 0.01 ppm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되거나 용도 전환으로 처리되며, 해당 농가는 안전사용기준 위반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PLS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농산물 부적합률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 시행 전 2.1%에서 시행 후 11.6%로 크게 증가한다는 연구결과(Moon, 2017) 등 PLS 시행 이후 농산물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유통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 1.5% 대비 0.3%p 감소한 1.2%로 조사되었다. 이는 PLS 시행을 위한 농업인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결과 농업인의 농약안전사용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MAFRA, 2019; 한국농업신문, 2019. 7.17.; 한국농어촌방송, 2019.7.18.; 한국농어민신문, 2019.7. 19.). 앞으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현장에서 농작물별, 병해충별로 등록된 농약만 적정 살포시기와 횟수를 지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된 농약 현황과 적정 사용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와 국립농업과학원 농약등록서비스(http://pis.r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태조사로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농약사용실태조사(Lee et al., 2005), 농약등록기준 준수 현황과 수도 및 엽채소류 사용량 조사(Kim et al., 2006), 우리나라 엽채소류, 과채류, 과수류 및 벼 재배 지역에서의 농약사용실태 조사(Ha et al., 2016) 등이 있으며, 농약사용기록장을 미리 배부하여 농약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하여 농약안전사용 수칙 준수 등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다. 그러나 PLS 시행 이후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더불어 농약사용 기록과 PLS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약사용기록장을 미리 배부하지 않은 상태로 PLS 시행 이후 농업인의 농약구입 및 사용현황, 사용농약 기록현황,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등을 조사하고 PLS의 안정적인 정착과 관련하여 농약사용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제도시행 초기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연구방법과 조사대상
본 연구는 PLS 제도시행 초기에 농업인의 농약사용 현황분석에 대한 연구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2019년 4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남의 논산과 금산, 전북의 남원, 삼례, 정읍지역의 203농가를 대상으로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조사 대상작물이 아닌 농가와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농가 등 55농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논산과 금산지역의 상추 39농가와 깻잎 28농가, 남원과 삼례지역의 딸기 49농가, 정읍지역의 수박 32 농가를 합하여 총 148농가(72.9%)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Table 1).
설문문항의 구성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PLS 시행 이전부터 평소 농업인의 농약 사용실태 및 영농일지 기록여부,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인식도, 농약사용관련 개선 우선순위 등을 조사 분석하여 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설문내용은 농업인들의 농약구입처와 사용현황, 영농일지 기록횟수와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인식도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 조사방법은 농업인들의 주요 농약구입처와 영농일지 기록횟수에 대해서는 5지선다형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농약사용현황과 사용농약 기록의 필요성,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인식도는 ‘매우 그렇다~매우 아니다’까지 5점 척도형으로 구성하여 해당사항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향후 농약 사용관련 개선사항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5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부터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적도록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Table 5).
대상작물 및 분석방법
대상작물은 국민들이 생식으로 많이 섭취하지만 농약잔류기준 부적합률이 비교적 높은 상추와 깻잎, 껍질이 없어 씻어서 바로 먹는 딸기, 그리고 과일 껍질이 두꺼워 다른 작물에 비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박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 문항을 읽고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수집된 최종 유효표본은 코딩과정을 통하여 Excel (2016)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재배경력, 연령은 10년 단위로 구분하였고, 농업관련 교육 횟수는 작물별 평균횟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농약사용 현황과 농약구입 및 사용 현황,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인식도와 향후 농약사용관련 개선사항 우선순위 등은 문항별 빈도분석(Frequencies)과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대상 농업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55세였으며, 연령대별 구성은 50~59세가 43.9%로 가장 많았고, 60~69세가 26.3%, 40~49세가 17.6%, 20~39세가 10.8% 그리고 70세 이상이 1.4%이었다. 그리고 작물별 평균연령으로는 상추가 55세, 깻잎이 54세, 딸기가 52세, 수박이 59세로서 딸기의 연령대가 비교적 젊게 나타났고, 수박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작물별로 평균재배 경력은 17년이었으며, 상추가 19년, 깻잎이 16년, 딸기가 13년, 수박이 17년으로 파악되었고, 상추의 재배경력이 길고, 딸기의 재배경력이 가장 짧았다. 그리고 개별 작물로는 10년 이하는 5년 단위, 11년 이상은 10년 단위로 재배경력을 나누어 보았을 때 상추와 깻잎은 6~10년이 각각 33.3% 및 35.7%로서, 딸기는 10~15년이 30.6%로서, 수박은 21~30년이 37.5%로서 가장 많았는데 딸기와 수박의 경우에는 5년 이하도 각각 28.6% 및 34.3%로서 상추와 깻잎의 5.1% 및 14.3%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연간 농업관련 교육에 참가하는 평균횟수는 9회이며, 작물별로는 상추가 6회, 깻잎이 5회, 딸기가 9회, 수박이 14회로 나타나, 수박이 가장 연간 교육참여 횟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작물재배 교육 외에도 유통단체의 생산물 출하계획 안내, 생산자 모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횟수별로는 1~5회가 50.0%로 가장 많았고, 6~10회가 25.7%, 11~15회가 10.1%, 16~20회가 8.1%이었는데, 21회 이상도 6.1%를 보였다. 작물별로 교육 참석 비율을 5회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상추, 깻잎 및 딸기가 1~5회 구간에서 각각 69.3%, 71.4% 및 46.9%로서 가장 높았으나, 수박은 6~10회와 16~20회 구간에서 동일하게 28.1%로서 가장 높았다. 한편 조사농가의 작물재배기술 인식수준은 상(1), 중(2), 하(3)로 구분할 때 전체적으로 2로서 중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작물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농업인의 농약구입처 및 사용실태
농업인들의 평소 농약 구입처는 작물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작물 전체로 거주지 군·면 농협이 46.6% (69명), 거주지 농약 판매상이 45.3% (67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작목반 공동구매가 5.4% (8명), 타 지역 농협판매상이 2.0% (3명), 인터넷이 0.7% (1명)로 각각 조사됨에 따라, 농업인의 91.9% (136명)는 주로 거주지 군·면 농협과 농약 판매상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선행연구를 보면 농촌사회는 지역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며(Hwang et al., 2004) 친환경유기농업인들이 지역 및 작물별 친환경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통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정보교류와 물품 공동구매 등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보고(Lee et al., 2011, Paik et al., 2013)가 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지 군·면 농협과 농약 판매상을 이용하는 것은 농업인이 작물별로 또는 시기별로 병해충 방제 등의 주요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이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농업인들의 평소 농약사용 현황에 대하여 4가지 항목에서 5지선다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① 사용설명서대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지켜서 사용한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50.0% (74명) >그렇다 45.3% (67명) > 보통이다 4.0% (6명) > 아니다 0% > 매우 아니다 0.7%(1명)로 조사되어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95.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대부분의 농가는 농약 사용설명서 대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 비율을 작물별로 보면 상추 97.4% >수박 96.9% > 깻잎 96.4% >딸기 91.8% 순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엽채소류 재배농가의 84% 이상이 농약 설명서를 숙지하여 72% 이상이 농약 사용방법 및 용량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보고(Kim et al., 2006)하여 본 연구결과에 비하여 23.3% 포인트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연구(Lee et al., 2007)에서는 90.6%가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일반 농업인에 비하여 높은 준수율을 보인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이전에 수행된 품질인증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인식연구에 비하여 4.7%p 향상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일반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사용 인식이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② 농약 판매상의 설명대로 사용’에 대한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35.8% (53명), 그렇다 52.8% (78명), 보통이다 7.5% (11명), 아니다 4.0%(6명), 매우 아니다 4.0%(6명)로 각각 조사됨에 따라, 88.6%의 많은 농가는 농약 판매상의 설명대로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과 재배농업인의 82.5%가 재배 시기별로 필요한 농약을 농약판매상의 처방대로 살포한다는 조사결과(Jang et al., 2015)가 있고, 엽채소류 재배 농가의 경우에 농약 시판상은 농약의 구입뿐만 아니라 농약살포 및 혼용 판단기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보고(Kim et al., 2006)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농약 판매상에 대한 농업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교육의 정확성, 신규성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사용 정보의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농약 판매상 설명보다 1~2배 더 농약을 진하게 사용’에 대한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2.8% (4명), 그렇다 4.0% (6명), 보통이다 8.1% (12명), 아니다 66.2% (98명), 매우 아니다 18.9% (28명)로 나타나 85.1%의 농업인이 농약의 적정 희석배율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고농도로 희석하여 살포물량을 적게 하는 것보다 희석배수와 살포물량을 지켜서 식물체 전체에 농약을 골고루 뿌려야 병해충 방제효과가 높아지므로(NIAS, 2013), 적정 사용량보다 진하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일부 6.8%의 농업인들은 앞으로 농약 사용시 농약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것보다 적정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 이다.
‘④ 농약 성분이나 작물에 상관없이 효과가 좋은 농약을 사용한다’의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1.4% (2명), 그렇다 10.1% (15명), 보통이다 6.8% (10명), 아니다 54.7% (81명), 매우아니다 27.0% (40명)로 응답하여 81.7%의 농업인들은 농약 사용시 사용가능한 농약 성분과 작물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물별로 ‘아니다~매우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서로는 수박 93.8% (30명) > 깻잎 85.7% (24명) > 상추 79.5% (31명) >딸기 73.5% (36명)의 순이었다. 한편 ‘매우 그렇다~그렇다’에 11.5% (17명)로 응답한 일부 농가에서는 미등록농약이라도 병충해에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PLS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농업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영농일지 기록현황 및 PLS와의 연관성
영농일지 기록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약 사용 10회당 영농일지 기록횟수’를 조사한 결과 8회 이상 54.7% (81명) > 6~7회 16.2% (24명) > 2~3회 12.2% (18명) >기록하지 않는다 7.5% (11명)로 각각 나타났다(Fig. 2). 절반 이상인 6회 이상 기록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70.9% (105명)를 차지하여 농업인의 상당수가 비교적 성실하게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었다. 작물별로 PLS의 기본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8회 이상 기록’의 응답률을 보면 수박 68.7% (22명) >딸기 65.3% (32명) > 깻잎 46.4% (13명) > 상추 35.8%(14명) 순으로 나타나 수박과 딸기는 농약사용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약사용의 영농일지의 기록 필요성 및 PLS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하여 2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① 사용한 농약은 모두 영농일지에 적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29.8% (44명), 그렇다 57.4% (85명), 보통이다 10.8% (16명), 아니다 2.0% (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아니다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매우 그렇다~그렇다’로 긍정적 응답율이 높은 작물은 수박 90.6% (29명), 깻잎 89.3% (25명), 딸기 85.7% (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87.2%의 농업인은 농약 사용 내역을 영농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농약 사용의 영농일지 작성은 PLS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34.4% (51명), 그렇다 50.7% (75명), 보통이다 12.2% (18명), 아니다 2.0% (3명), 매우 아니다 0.7% (1명)로 조사되어, 85.1%의 농업인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파프리카 재배농가의 경우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 혼합 취급사항 준수 등의 이행비율이 90% 수준이며, 농약사용 기록 등의 항목은 70%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Lee et al., 2008). 이는 영농일지를 기록할 경우 재배작물에 살포된 농약에 대하여 농약성분, 살포횟수 등에 대하여 자가 점검이 가능하여 잔류농약초과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농약 취체법(農藥 取締法, Agricultural Chemicals Regulation Law) 제9조에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사용한 경우 사용날짜와 장소, 농작물, 농약성분 또는 명칭, 사용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는 1971년부터 안전방제 운동을 전개하여 이력추적제의 기본이 되는 방제일지 기록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1998년부터 농민들의 농약사용기록부 작성이 시작되어 이미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며이로 인하여 PLS 제도 도입이 순조로웠음이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7).
소비자들은 농가에서 농약 사용내역을 기록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도입 등 높은 수준의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수농산물(GAP) 생산농가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농약 살포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요청받는다. 농가에서는 요구 사항별로 영농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지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농업인 대상으로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개발의 필요에 대한 선행연구(Lee, 2019)에서 농업인들은 농약의 생산 및 유통·판매, 농약 구입·살포, 농산물 수확·출하까지 농약사용의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개발에 79.1%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농약사용 이력관리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약 안전사용기록은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안전농산물 생산의 중요성 인식도
농업인의 안전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5가지항목으로 구분하여 5지선다형으로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 정리하였다(Table 4).
‘① 나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50.0% (51명), 그렇다 47.9% (71명), 보통이다 2.1% (3명)로 나타났으며,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은 없었다. 깻잎과 수박은 100%가 ‘매우 그렇다~그렇다’에 응답하였고, 딸기는 98.0% (48명), 상추는 94.9% (37명)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로 보아 97.9%의 농업인은 스스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업·농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 농업인의 73.1%와 도시민의 81.5%가 ‘안정적 식량 공급’을 꼽은 연구결과(Song et al., 2019)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나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47.9% (71명), 그렇다 46.6% (69명), 보통이다 4.1% (6명), 매우 아니다 1.4% (2명)로 조사되었고,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은 없었다. 작물별로는 ‘그렇다’ 이상에 깻잎이 100% 응답하였으며, 딸기 95.7% (47명), 수박 93.8% (30명), 상추 89.7% (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로 보아 응답자의 94.5%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수량이 적고 보기 좋지 않더라도 농약을 조금 적게 사용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36.4% (54명), 그렇다 44.6% (66명), 보통이다 11.5% (17명), 아니다 4.7% (7명), 매우 아니다 2.8% (4명)로 조사되었다. ‘매우 그렇다~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을 작물별로 보면 역시 깻잎이 100% (28명)였고, 다음으로는 수박이 84.4% (27명)로 높았다. 이로 보아 81%의 농업인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농약을 조금 많이 사용하더라도 보기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5.5% (8명), 그렇다 9.4% (14명), 보통이다 12.9% (19명), 아니다 50.7% (75명), 매우 아니다 21.6% (32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니다~매우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을 보면 깻잎이 96.4% (2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수박 81.5% (26명)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겉모습보다는 안전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Byun, 2014)에서도 비록 농산물의 겉모습이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도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며,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농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기본적인 항목임을 알 수 있다.
‘⑤ 적정량의 농약만 잘 사용한다면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다’는 항목에는 매우 그렇다 29.0% (43명), 그렇다 54.0% (80명), 보통이다 13.5% (20명), 아니다 2.8% (4명), 매우 아니다 0.7% (1명)로 나타났다. 작물별로 ‘매우그렇다~그렇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보면 딸기가 87.8% (43명), 수박이 87.5% (28명), 깻잎이 82.1% (23명), 상추 74.4% (29명) 순이다. 이로 보아 농업인들은 과다한 농약 사용을 피하며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Byun, 2014)에서도 농업인들이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소비자들의 관심과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농업인은 농산물안전에 대한 의식수준과 소명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Byun의 연구결과(2014)를 비추어 볼 때 농업인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명의식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의 알기 쉬운 진행, 교육 내용의 농업현장에 대한 반영, 교육내용의 요구만족도를 충족하는 교육이 시행된다면 선행연구결과 (Hawng, 2004)와 같이 농업인의 교육만족도와 교육효과 모두 높아져 농산물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사용관련 개선사항 우선순위
농업인들의 향후 농약사용관련 개선사항 우선순위에 대하여 5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농업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차례대로 번호를 적도록 하였고 응답결과를 분석 정리하였다(Table 5).
50.0% (74명)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여 1순위로 선정된 항목은 ‘작물별·병해충별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이며, 작물별 응답비율은 상추가 59.0% (23명), 깻잎이 53.6% (15명)로 응답하여 농산물 중에서 특히 엽채류 재배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순위로는 40.5% (60명)가 응답한 ‘저렴한 농약 보급 확대’였으며 작물별로 응답비율을 보면 수박 53.1% (17명) >깻잎 46.5% (13명) > 상추 43.6% (17명) >딸기 26.5% (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물 1주당 재배면적이 넓어 농약 소요량이 많은 수박이 저렴한 농약보급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딸기는 저렴한 농약보급 확대에 ‘1순위’ 40.9% (20명)와 ‘2순위’ 26.5% (13명)로 각각 응답한 것으로 보아타 작물에 비하여 저렴한 농약 보급을 더욱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농약 보급’ 항목에는 29.8% (44명)가 2순위로 응답하였고, 28.4% (42명)는 3순위로도 응답하여 2순위와 3순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2순위’ 응답 비율 중 작물별로는 딸기가 36.8% (1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수박 31.3% (10명) >상추 25.6% (10명) > 깻잎 21.5% (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엽채류와 과채류로 구분하면 과채류 34.6% (28명), 엽채류 23.9% (16명)로 나타나 엽채류에 비하여 과채류가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농약을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채류의 재배기간과 농약사용기간이 엽채류에 비하여 다소 길어 농약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농약 사용안내서 글자크기 확대’ 항목에는 5순위에 36.5% (54명)가 응답하였고 동일 항목에 ‘4순위’라고 응답한 비율도 33.1% (49명)로 조사되었다. 작물별로는 ‘5순위’에 수박이 65.7% (21명), 깻잎이 32.2% (9명)로 높게 나타났고, ‘4순위’에는 상추 46.2% (18명), 딸기 42.9% (21명)가 응답함으로써 4순위와 5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농약병 크기(용량)의 다양화’ 항목에는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없었으며, ‘5순위’에 45.3% (67명)가, ‘4순위’에는 41.9% (62명)가 응답하여 농약사용관련 개선 5항목 중 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순위 응답자 중에서 작물별로는 딸기 55.1% (27명) >상추 51.3% (20명) > 깻잎 35.8% (10명) >수박 31.3% (10명)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와 ‘3순위’의 응답률을 합하여 작물별로 보면 깻잎 21.4% >딸기 12.2% >상추 10.2% >수박 9.4% 순으로 높게 나타나 농약병 크기의 다양화는 깻잎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농약사용 개선 요구사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우리나라 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엽채류(깻잎·상추), 과채류(딸기·수박) 재배농가 148명을 대상으로 농약 구입 및 사용실태, 영농일지 기록현황, 농약사용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91.9%는 평소 거주지 군·면 농협과 농약판매상에서 주로 농약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사회가 지역공동체 성격이 강하며 농작물 재배 중 병충해 발생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약 사용시 95.3%는 사용설명서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선행연구(Kim et al., 2006)보다 23.3%p 높은 수치이다. 또한 88.5%는 농약판매상의 설명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행연구(Kim et al., 200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약판매상의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인의 70.9%는 농약사용 10회당 6회 이상 영농일지에 기록하고 있었고, 87.2%는 영농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85.1%는 영농일지 기록이 PLS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의 사례(Lee et al., 2008)와 같이 농업인의 농약사용기록은 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약안전사용 교육이나 홍보가 시행될 때 실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안전생산의 중요성 인식도에서는 97.6%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사람이며, 94.5%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81.1%는 생산량이 적고 보기 좋지 않더라도 농약을 조금 적게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생산의 중요도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인들이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윤리적 의미를 가진 관심과 구매가 필요하다(Byun, 2014).
또한 83.1%는 적정량의 농약 사용으로 농산물 안전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작물재배시 과다한 농약 사용을 피하며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산자 윤리 등 농업인의 현장 요구내용을 반영하는 교육이 추진된다면 선행연구(Hawng, 2004)처럼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약사용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1순위로 작물별·병해충별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가 50.0%, 2순위로는 저렴한 농약 보급 확대가 40.5%로 나타났다. 약효가 오래 지속되는 농약 보급은 29.8%, 농약 사용안내서 글자크기 확대는 36.5%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약병 크기의 다양화는 45.3%가 5순위로 응답함으로써 농약사용 개선사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PLS가 우리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약안전관리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농업인은 철저하게 작물별·병해충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들도 그동안의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PLS 인식도가 확산되고 있고, 잔류농약초과로 인한 부적합 사례 등을 통하여 미등록 농약 사용의 위험성과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으므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농약을 사용할 때마다 농약사용내역을 영농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농일지를 기록하다 보면 해당 작물별 사용한 농약과 사용량, 앞으로 사용할 농약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으로써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PLS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의 영농일지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PLS가 농업현장에 순조롭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농업인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영농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생산자 윤리로 이어져 국민 모두로부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홍보를 통해 PLS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농업인은 작물재배시기별로 농약 판매상이 권하는 농약사용 정보를 많이 따른다는 선행연구결과로 보아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공급에 더욱 주력하여 농업인들의 농약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엽채류, 소면적 작물 등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향후 발생 가능한 병해충 방제용 농약 개발과 등록에 선제적으로 관리함이 필요하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안심하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농업인의 농약사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결론과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조사내용의 분석이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이용하지 못하고 설문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에 그쳤다는 점은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방법을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 PJ014236022019)의 지원을 받았음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선영의 석사학위논문(2019.08)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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